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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대상
연면적 150㎡이상 건축물
제외대상공사 : 감리를 실시한 공사,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
업무처리 기간 :
수수료 :
관련법령
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
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
검사관련 처분사항
| 위반행위 구분 | 처분양정 |
|---|---|
|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| 3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| 3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 |
|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|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 |
| 기술 기준을 위반한 설계ㆍ감리자 | 500만원 이하 벌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