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장개요

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의

- 행정서비스헌장제란

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정부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마다 명칭을 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• 영국('91) 서비스헌장(Civil Charter) → Service First('98)
• 미국('93) 고객서비스 기준(Custom Service Standards)
• 프랑스('92) 행정서비스 헌장(Public Service Charter)
• 캐나다('90) 서비스기준안(Service Standards)
• 기타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龍(NIC'S)중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고객인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
• 우리나라('98) 행정서비스헌장 - 대통령 훈령 70호('98.6.30)

- 헌장제의 개념

행정기관이 제공하는

•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
•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
•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

- 기대효과

•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
• 행정업무 처리방식의 혁신을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
• 고객 불만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 마련

도입배경

•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구조의 틀을 쇄신
• 서비스 제공방식을 주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권자인 고객중심으로 전환
• 규제와 절차중심에서 고객과 결과중심으로 전환
• 『깨끗하고 공정한 행정』을 원하는 주민의 기대충족
•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의 방지
•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

추진경과

- 정부의 단계별 추진현황

• 1단계('98) : 철도, 우정, 소방, 경찰 등 10개 시범기관 지정운영
• 2단계('99) :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이상 헌장 시범 제정운영
• 단계(2000년이후) : 모든 서비스분야로 확대

- 용산구 추진현황

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 운영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