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
국회ㆍ법원ㆍ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(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)
- 특별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)
-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(지방자치법 제104조)
- 사업소(지방자치법 제105조)
- 출장소(지방자치법 제106조)
- 합의제 행정기관(지방자치법 제107조)
- 시ㆍ도 교육위원회(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)
- 하급 교육행정기관(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)
정부투자기관 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)
한국조폐공사, 대한석탄공사, 한국전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농어촌진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관광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
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, 기술학교,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 등
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한국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교육방송공사, 한국사학진흥재단, 한국교직원공제회, 한국교육학술원,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,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,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
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정부산하기관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
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, 시설관리공단 등
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
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
정보공개의 청구권자
-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모든 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법인ㆍ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외국인 :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공공기관의 의무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.
-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: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.
- 정보관리체계 정비 :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·유지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합니다.
-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: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.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.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,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-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ㆍ비치 :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.
-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: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(컴퓨터 단말기 설치등)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: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청구인의 의무
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