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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

(제정) 2008.12.31 조례 제 703호

(일부개정) 2015.10.12 조례 제1112호 평생교육법


관리책임부서 : 인재양성과
연 락 처 : 2199-6490

 


제1장 총칙

 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또한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, 2015.10.12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, 2015.10.12.>
    1. "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교보완 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
       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개정, 2015.10.12.>
    2. "평생교육협의회"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
        협의회를 말한다.
    3. "평생학습관"이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나 지정·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.<개정, 2015.10.12.>
    4. "평생교육사"란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.
        <개정, 2015.10.12.>
    5. 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
       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 <신설, 2015.10.12.>

제3조(평생교육의 진흥)
   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
        수립·추진한다.<개정, 2015.10.12.>
   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·운영,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지원,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
        협력관계 강화사업, 문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,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        <개정, 2015.10.12.>

제4조(운영비 등 지원)
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12.>
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, 학습참여자 등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        <개정 2015.10.12.>

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

제5조(설치 및 기능)
   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
       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   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.
        1.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 2.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 3.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
        4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

제6조(구성 및 운영)
   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   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 ③ 위원은 구청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,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, 학계 평생교육전문가, 구관할 지역 내
       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 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
      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   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<개정 2015.10.12.>

제7조(임기)
   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
      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    ③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<신설 2015.10.12.>
        1.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
        2. 장기간의 심신쇠약,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        3. 품위손상,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8조(의장 직무 등)
   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
  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    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       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   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   ③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
        협의·조정,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0.12.>

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서울특별시 용산구(이하 "이하 구"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2015.10.12.>

 

제3장 평생학습관

제11조(설치)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,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관할 구역 내 또는 인터넷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학습관(이하 "평생학습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12.>

제11조의2(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)
    ①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상담을 제공하는 "동 평생학습센터"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
       운영할 수 있다.
    ② 제1항에 따른 "동 평생학습센터"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신설, 2015.10.12.>

제12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    1.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
    2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    3. 평생교육관련 기관·단체 간 연계 체계 구축<개정 2015.10.12.>
    4.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
    5.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
    6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    7. 평생교육 상담<개정 2015.10.12.>
    8. 제11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<신설 2015.10.12.>
    9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신설 2015.10.12.>

제13조(운영)
   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
        평생학습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12.>
    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
      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운영요원 등)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과 평생교육사를  배치하여야 하며,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담당 과장에게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5조(수강료)
   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   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
      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    ③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,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5.10.12.>

제15조의2(수강료의 반환)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    1.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
    2.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    3.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<신설, 2015.10.12.>

제15조의3(시설 대여 및 사용료 징수)
   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, 시설 사용자로
       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    ② 평생학습관 시설 대여 및 개방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        <신설,2015.10.12.>

제16조 (자원봉사자)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12.>

 

제4장 보 칙

제17조(공동추진 등) 구청장은 평생교육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8조 (수료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,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 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(조례 제1112호, 2015. 10. 12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강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) 제15조제3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강한 프로그램, 시행일 이전 개강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수강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) 제15조의2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강한 프로그램, 시행일 이전 개강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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