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소음

1. 규제대상

2. 규제지역

• - 소음,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제1항 지역외에서 생활 소음·진동 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.
• - 제외 대상지역 범위
  • ·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
  • ·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
  • ·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 자유지역
  • ·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장·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m이내 주택(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) 및 운동·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

3. 규제기준

• - 비고
  • ①소음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·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②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(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법)에 의한다.
  • ③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  • ④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,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  • ⑤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,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 · 장비를 사용하는 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 기준치에 보정한다.
  • ⑥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(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)에 +10dB을 보정한다.
  • ⑦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-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.
    • a. 주거지역
    • b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

4. 진동의 규제기준

• - 비고
  • ①진동의 측정 방법과 평가 단위는 소음·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②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.
  • ③규제 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  • ④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,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대상 기계 ·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+10dB을,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+5dB을 규제기준치   에 보정한다.
  • ⑤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 기준치에 +10dB을 보정한다.

5. 생활소음진동 규제관리